법정형
법이 규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벌금만 규정된 것으로 읽지 말고 징역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52조 원문 확인 ↗UNDERSTAND THE NUMBER / 12
무면허벌금,
금액을 보기 전에
범위를 확인하세요.
법에 적힌 상한과 내 사건의 결과는 다릅니다.
차량, 면허 상태, 받은 문서부터 살펴봅니다.
STATUS.
DOCUMENT.
STATUTORY RANGE, NOT YOUR RESULT
‘300만원 이하’는
정해진 납부 금액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본문은 해당 각 호의 위반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중 제1호의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설명하며, 실제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특정 금액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금액
내 사건에 관한 문서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납부 금액이나 인터넷의 ‘평균 벌금’을 그대로 내 사건의 결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를 읽는 순서 ↗음주·사고 등 다른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의 전체 처벌을 위 숫자 하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CHECK THE SCOPE
같은 ‘무면허’ 검색도
확인할 대상은 다릅니다.
제152조 제1호의 문언을 기준으로
자료를 구분하는 안내입니다.
01
차량의 법적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이 안내의 제1호는 자동차 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는 문언도 있으므로 이륜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등 모든 이동수단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차량명만으로 분류를 추정하지 말고 등록·제원 등 보유 자료와 필요한 면허 종류를 확인하세요.
02
면허증 보유와 효력은 구분합니다.
제1호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운전 당시의 면허 상태와 정지·취소 관련 문서, 효력에 관한 날짜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 관련 문언도 있습니다. 외국 면허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03
벌금 외에 확인할 사건 내용을 남깁니다.
음주 측정이나 사고 피해 등 다른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표시합니다. 이전 사건 자료가 있으면 이번 자료와 섞지 말고 사건번호와 날짜로 구분하세요.
각 위반의 숫자를 단순 합산하여 예상 벌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READ BEFORE ASSUMING
금액이 적힌 문서,
제목부터 읽어보세요.
현재 어떤 절차인지 확인하기 위한 정리 순서입니다. 불복·납부 기한을 자동 계산하거나 절차를 대신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 01
보낸 곳과 문서명
발급 기관, 사건번호와 문서 제목을 기록합니다. 조사 관련 안내와 판단·납부 관련 문서를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02
금액과 그 설명
금액 옆에 무엇이라고 쓰였는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금액만 떼어 보고 확정된 결과로 추측하지 마세요.
- 03
수령일과 안내사항
받은 날짜와 이후 조치 안내를 보존합니다. 문의나 대응이 필요하다면 문서 전체를 갖추어 해당 절차를 확인하세요.
PREPARE THE FACTS
예상 금액 대신,
확인할 자료 네 가지.
상담 준비 제안이며 필수 제출목록이 아닙니다.
체크는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4 확인
QUESTIONS & ANSWERS
무면허벌금,
숫자에서 생기는 오해.
무조건 300만원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52조의 300만원 이하는 법정형의 상한이며, 개별 사건에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해당 조문에는 징역형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처음이라는 설명만으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차량·면허 상태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 중 운전도 포함되나요?
확인한 제152조 제1호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운전한 날짜와 처분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륜차나 킥보드에도 같은 상한인가요?
이 페이지의 자동차 기준을 일괄 적용하지 마세요. 차량의 법적 분류와 면허 종류, 해당 벌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OURCE & SCOPE
금액의 근거와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원문 확인
조문 원문 읽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본문·제1호
법정형 및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문언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차종의 벌칙이나 여러 위반이 결합된 사건의 최종 금액을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확인 판본: 시행 2026.07.01. 사건 당시 적용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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