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벌금

아래 표는 문서를 받은 뒤 법이 정한 기한을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은 7일이 지나야 확정되고,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뒤에 집행합니다. 납입 기한 30일도 이 확정일부터 세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에 7일을 더하고 다시 30일을 더하는 순서로 달력을 그립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약식명령서 머리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청구서에 그대로 옮기면, 다른 사건과 섞이지 않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 우편으로 부치면 도착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 직접 내거나 도착 날짜가 남는 방법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서에 적힌 벌금액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판을 거쳐 다시 형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청구한 정식재판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남으므로, 취하를 검토할 때는 약식명령서의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문구를 다시 확인합니다.

본인이 낸 정식재판 청구라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식의 형종 상향은 막혀 있고,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면 법원이 그 이유를 판결에 써야 합니다. 이 규칙의 세부는 아래 하위 문서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안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를 맡은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과 함께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 판결에서 완납할 때까지의 유치가 함께 명해진 경우, 다른 일로 구금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벌금으로 이미 불허가나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검사는 청구 여부를 정하려고 신청인을 부르거나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기각 사유가 됩니다. 청구 여부는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기각하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할 때 벌금 미납액으로 계산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맞춰 사회봉사 시간을 정하고, 그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은 3일 안에 주거지를 맡은 보호관찰소에 집행 서류를 보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서나 판결서의 주문에는 벌금액 바로 옆에 내지 않을 때의 유치기간에 관한 문구가 함께 적힙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입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벌금을 선고하면서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함께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문구가 붙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문을 처음 읽을 때 이 단서 문구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벌금을 집행하라는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와 별도로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미납 상태를 오래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서와 송달 봉투, 정식재판 청구서 사본과 접수 확인, 납부 고지서,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신청서 사본과 접수 확인을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사회봉사나 분할납부를 신청한다면 수입과 재산 상황, 부양가족,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검사와 법원 모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갖춰 두면 기한 안에 응하기 쉽습니다. 무면허벌금 사건에서 이 자료들은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아니라 납부 방식을 정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