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벌금 사무소⁠·⁠오시는 길

무면허벌금 사건에서 단속하고 조사하는 경찰, 벌금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지방공소청,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을 맡는 법원이 어디인지와 청구서를 낼 곳을 안내합니다.

단속하고 조사하는 경찰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것은 경찰의 몫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조사가 끝나면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깁니다(제245조의5).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사고 조사도 같은 경찰이 맡습니다.

벌금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지방공소청

경찰 기록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는 법정을 열지 않고 종이 재판으로 벌금을 매겨 달라는 약식명령 청구를 기소와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벌금이 확정된 뒤 납부를 명하고,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하고 사회봉사 신청을 받는 일도 같은 공소청의 검사가 맡습니다. 이 사회봉사 제도를 정한 법률은 아래에서 특례법이라고 줄여 씁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법원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하고(형사소송법 제448조), 그에 불복하는 정식재판도 같은 법원이 진행합니다.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앞서 받은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56조). 사회봉사를 허가할지 정하는 것도 법원입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무면허 단속은 출퇴근길이나 여행지에서 이뤄지는 일이 많아, 단속된 곳과 사는 곳이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운전한 곳 외에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관할의 근거로 두어, 약식명령이 사는 곳 가까운 법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소청의 담당 구역은 짝을 이룬 지방법원의 구역과 같고(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사회봉사 신청만은 신청하는 사람의 주거지를 맡은 공소청 검사에게 내도록 특례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보낸 바로 그 법원 앞으로 종이 청구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2항).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하고,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은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이 정합니다(특례법 제4조 제1항⁠·⁠제3항). 벌금 납부 방법은 납부명령서에 적힌 안내를 따릅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으려면 서류를 보낸 날보다 기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상담 장소일 뿐이며, 이 사건의 약식명령 법원이나 벌금을 집행하는 공소청은 앞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