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벌금 -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방법이 있나요?

벌금이 확정되면 30일이라는 기한이 시작되지만, 그 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무면허벌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한다고 곧바로 노역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내는 시기를 나누거나 늦추는 길, 그리고 일정 금액 이하라면 봉사로 대신하는 길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갈래: 내는 방법을 바꾸거나, 집행 방법을 바꾸거나

일부납부와 납부연기는 검사의 허가로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같은 납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도 검사에게서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을 전제로 적고 있어, 이 방법은 벌금 집행을 맡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이나 창구 같은 세부는 사건마다 받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기한 안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어서, 처음 30일이 지나도 선택지가 남습니다.

허가를 요청하기 전에는 지금 낼 수 있는 금액, 남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 그 근거가 되는 수입과 지출 상황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막연히 "나중에 내겠다"고 하기보다 언제 얼마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편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사회봉사 신청의 세 가지 요건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함께 읽으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된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일 것
2. 검사가 납부를 명령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것(일부납부⁠·⁠납부연기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 기한 안)
3. 신청인의 주거지를 맡은 지방공소청(지청 포함) 검사에게 낼 것

자동차 무면허운전만 문제 된 사건이라면 제152조 제1호의 벌금 위쪽 끝이 300만 원이어서 금액 요건에 걸리는 일은 구조상 생기기 어렵습니다. 다른 죄와 함께 벌금이 정해졌다면 확정된 액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을 받은 검사는 요건을 살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데, 그 여부는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5조 제1항⁠·⁠제4항). 이 과정에서 검사는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제3항). 청구를 받은 법원은 14일 안에 경제적 능력, 봉사를 이행할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제6조 제1항).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있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제6조 제2항 제4호), 형편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다음에 해당하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벌금을 선고받으면서 다 낼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 다른 사건으로 형이나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 같은 벌금에 대해 법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허가가 취소된 사람(불허가 사유가 사라진 경우는 예외)

허가 뒤의 일정과 되돌아가는 길

허가를 받으면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주거와 직업 등을 신고해야 하고(제8조), 봉사는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제11조). 봉사 도중에도 벌금의 전부나 일부를 낼 수 있고(제12조), 이미 마친 봉사 시간만큼은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제13조).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6조 제5항). 허가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니(제16조), 결정서를 받은 날짜도 함께 적어 두세요. 무면허벌금 사건에서 사회봉사를 택했다면 이렇게 단계마다 새 기한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납이 이어질 때의 구조는 노역장 유치를 정리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