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확인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질문은 "그래서 언제까지 내야 하나"입니다. 벌금 납입 기한은 형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데, 기준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고 기간은 30일입니다. 문장은 짧지만, 무면허벌금 납부 기한을 정확히 잡으려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날짜는 약식명령으로 끝났는지, 정식재판까지 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일은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부터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세기 쉽습니다. 그러나 받은 날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의 출발점일 뿐이고, 납부 기한의 출발점은 그 뒤에 오는 확정일입니다. 두 기한을 한 줄에 겹쳐 적으면 날짜가 엉키므로 달력에도 색을 달리해 따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은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그냥 지난 때
- 청구했다가 취하한 때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다툴 내용이 없어 7일을 그대로 보낸 사건이라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고, 그 확정일이 30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범죄사실에 이견이 없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면, 받은 날부터 7일 동안은 아직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야 확정과 함께 30일이 시작되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납부 준비 기간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30일보다 조금 깁니다. 그렇다고 마지막 날까지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받은 날 바로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우고, 기한 자체만 정확히 계산해 두면 됩니다.
정식재판을 거쳤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판결이 나오는 순간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제456조), 이제 기준은 판결입니다. 판결은 선고한 날부터 7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고(제343조 제2항·제358조), 항소했다면 상급심을 거쳐 확정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30일도 흐르지 않습니다.
| 사건이 끝난 방식 | 확정되는 때 | 30일의 출발점 |
|---|---|---|
| 약식명령, 청구 없음 | 7일의 청구 기간이 지난 때 | 그 확정일 |
| 정식재판 청구 후 취하 | 취하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 | 그 확정일 |
| 정식재판 판결, 항소 없음 | 선고 뒤 7일이 지난 때 | 그 확정일 |
하루 차이로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날짜 세는 방법이 헷갈리면 마감을 며칠 앞당겨 잡는 쪽이 안전합니다.
확정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집행을 맡습니다
재판은 확정된 뒤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459조), 그 집행은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지휘합니다(제460조). 벌금 재판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됩니다(제477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체제로 바뀐 뒤에도 벌금을 거두는 일은 이렇게 공소청 검사의 몫이므로, 확정 뒤 받는 납부 관련 안내는 약식명령서와 같은 사건번호로 묶어 보관해 두세요.
연락이나 우편을 받았을 때 보낸 곳을 먼저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확정 전에는 법원이, 확정 뒤 집행 단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중심이 되므로, 보낸 곳만으로도 무면허벌금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납부와 관련해 문의할 일이 생기면 사건번호와 확정일을 함께 적어 두고 연락하는 편이 대화가 짧아집니다.
30일 안에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면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같은 납부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477조 제6항), 벌금 집행을 맡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확정된 벌금이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 신청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두 갈래의 요건은 분납과 사회봉사를 비교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넘기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서에 미리 정해 둔 노역장 유치 기간이 쓰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2항). 그 단계에서 무엇이 이어지는지는 미납 뒤의 노역장 유치를 다룬 문서에서 다룹니다.
다 낸 날도 기록해 둡니다
기한 안에 모두 냈다면 그 날짜와 영수증을 남겨 두세요.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므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언제 집행이 끝났는지가 다음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면허벌금을 나눠 냈다면 마지막 금액을 낸 날이 언제인지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 남기기보다 납부 확인 자료를 받아 사건 서류와 한 봉투에 넣어 두면, 나중에 날짜를 다시 찾느라 애쓸 일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사건이 확정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받은 날과 7일,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맞춰 보면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확실하지 않다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사건번호를 알려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기한 안에 다 내면 노역장 유치 문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유치 기간은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쓰이는 기준이어서, 기한 안에 모두 냈다면 쓰일 일이 없습니다. 다만 납부를 마쳤다는 자료는 나중을 위해 보관해 두세요.
정리
약식명령은 청구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 정식재판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입니다. 받은 날과 확정일을 따로 적고, 다 낸 날까지 기록해 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무면허벌금 여덟 가지 질문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69조,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제456조·제457조·제459조·제460조·제477조 제1항·제6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