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벌금 - 끝내 못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벌금을 못 내면 결국 갇히느냐"는 질문은 무면허벌금을 찾아볼 때 특히 불안해지기 쉬운 대목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실제로 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정할 때 이미 기준이 함께 정해져 있고, 그 앞에 쓸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구조를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노역장 유치는 내지 않은 벌금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미납된 벌금은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기간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3년까지입니다. 유치된 사람은 그곳에서 작업에 복무하며, 과료를 내지 않은 경우라면 범위가 30일 미만으로 훨씬 짧습니다. 새로운 형벌이 덧붙는다기보다 확정된 벌금을 돈 대신 노역으로 갚게 하는 집행 방식에 가깝습니다.

노역장 유치를 두고 새로 재판을 받는 절차가 따로 열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미 확정된 재판을 집행하는 일이어서, 집행 지휘는 형사소송법 제460조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기간은 이미 약식명령서에 적혀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해 함께 선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유치 기간은 미납이 생긴 뒤에 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의 금액 옆 문구에 처음부터 들어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며칠이 될지 궁금하다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찾기보다 그 문구를 다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루를 얼마로 환산하는지도 사건마다 그 문구에서 정해지므로, 일반적인 숫자를 내 사건에 대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을 거쳐 판결로 벌금이 다시 정해졌다면 유치 기간도 그 판결에 새로 적히므로, 기준이 되는 서류가 약식명령서에서 판결문으로 바뀐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문구를 처음 읽는 방법은 약식명령서를 받았을 때의 확인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일부를 냈다면 유치 기간이 비례해 줄어듭니다

형법 제71조는 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벌금액과 유치 일수의 비율에 따라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빼도록 정합니다. 전부를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낼 수 있는 만큼 내면 그 비율대로 유치 일수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전액 아니면 0원"이라는 식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남는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를 나눠 적어 보면 다음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무면허벌금처럼 금액의 위쪽 끝이 법으로 정해진 사건이라도 개인의 형편에 따라 부담의 크기는 다르므로, 낼 수 있는 부분과 낼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치에 앞서 확인할 길

노역장 유치는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겼을 때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1. 일부납부⁠·⁠납부연기 — 벌금 집행을 맡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나누어 내거나 늦추는 방법
2. 사회봉사 — 확정된 벌금이 500만 원 이하라면, 검사의 납부명령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사회봉사 특례법 제4조)
3. 허가 기한 안의 사회봉사 — 일부납부⁠·⁠납부연기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기한 안에 신청 가능

사회봉사가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면 유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특례법 제6조 제5항). 각 길의 요건은 분납과 사회봉사를 비교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시작한 뒤에도 노역장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봉사를 마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특례법 제14조 제1항). 취소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7일 안에 남은 봉사 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같은 조 제7항). 봉사를 택했다면 일정과 신고 의무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유치를 피하는 길입니다.

'다 낼 때까지 유치' 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은 벌금을 정하면서 금액을 모두 낼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명령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호), 위 선택지 가운데 사회봉사 갈래가 닫힙니다. 내 서류에 그런 문장이 있는지는 확정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명령이 있다면 선택지가 사회봉사를 뺀 나머지로 좁혀지므로, 기한 안에 어떻게 납부할지 계획을 더 일찍 세워야 합니다. 기한 관리가 무면허벌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