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벌금 - 약식명령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법원 이름이 찍힌 등기 우편을 열었더니 '약식명령'이라는 제목 아래 금액이 적혀 있다면, 그것이 무면허벌금 사건에서 법원이 처음 내놓은 결론입니다. 눈은 자연히 금액으로 가지만, 이 서류에는 기한을 세기 시작하게 만드는 날짜와 나중에 다시 쓰일 문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 해 둘 일을 네 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받은 날 기록, 주형과 노역장 유치 문구,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대조, 정식재판 안내 읽기의 순서입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면으로 정한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기록이 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가면, 벌금이 적당하다고 본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때에 서면으로 이 절차를 청구합니다(제449조). 법정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결과가 우편으로 도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서는 경찰서에서 받은 출석 요청이나 경찰서장이 보내는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이 내린 재판이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제457조). 반대로 법원이 서면만으로 정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 절차로 넘겨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제450조).

첫째,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둡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제452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7일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제453조). 그러니 내용을 읽기 전에 날짜부터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 우편을 실제로 받은 날짜, 그리고 받은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 봉투 겉면에 적힌 보낸 법원과 등기 번호
• 서류 위쪽의 사건번호 — 이후 문의, 납부, 사회봉사 신청까지 같은 번호로 이어집니다

봉투는 버리지 말고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기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언제 받았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거의 이것뿐입니다.

둘째, 주형과 노역장 유치 문구를 함께 읽습니다

제451조는 약식명령에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 그리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가운데 주형이 법원이 정한 형벌이고, 무면허 사건이라면 보통 벌금 액수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금액 가까이에는 형법 제70조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한 문구가 붙습니다. 법이 벌금과 유치 기간을 한꺼번에 정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구여서, 이것이 적혀 있다고 노역장에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지 못했을 때 쓰일 기준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읽으면 됩니다. 이 문구가 실제로 쓰이는 단계는 미납 뒤 노역장 유치를 설명한 문서에서 다룹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벌금을 선고하는 법원은 완납 때까지 노역장에 두라는 명령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 명령을 받았다면 뒤에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사회봉사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호), 무면허벌금 액수 옆에 그런 문장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셋째,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을 내 기록과 맞춰 봅니다

범죄사실 칸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차를, 어떤 면허 상태로 운전했는지가 몇 줄로 요약됩니다. 운전한 날짜와 장소, 차종, 면허 상태가 취소였는지 정지였는지 처음부터 없었는지를 한 줄씩 내 기록과 대조해 표시해 보세요. 적용 법령에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3조와 함께 벌칙 조문이 적히는데, 자동차라면 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제154조 제2호처럼 운전한 것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차종별 차이는 킥보드⁠·⁠오토바이 무면허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음주나 사고처럼 다른 사실이 함께 적혀 있다면 그 부분도 표시해 둡니다. 여러 죄가 한 장의 약식명령에 묶이면 주형도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금액만 보고 무면허 부분의 몫을 따로 떼어 내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정식재판 안내를 읽고 7일 안에 정합니다

서류 끝부분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청구서는 그 약식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범죄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면허 상태에 관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이 7일이 그 점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통로입니다. 다툴 내용이 없다면 기간이 지나면서 확정되고, 그때부터 납부 단계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