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벌금 질문 모음

그 뒤의 운전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한 운전은 제152조 제1호에서 면허 없는 운전과 같게 다뤄져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대상이 됩니다.

정지 중에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는 제43조가 막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취소된 줄 모르고 그 뒤에 운전했다면 그 운전 때문에 같은 항 제1호의 결격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면허 없는 운전이 세 번 이상 쌓였다면 마지막으로 위반한 날부터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제82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므로, 한두 번일 때의 1년과는 칸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단속 날짜를 빠짐없이 모아 둡니다.

차를 가져간 행위는 무면허운전과 별개의 죄로 다시 따져집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무면허 중의 상해 사고를 피해자 뜻으로 끝나는 특례에서 빼고, 제4조 제1항 제1호가 보험 특례에서도 빼기 때문에 합의서나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기소 판단이 이어집니다.

그때 술까지 마신 상태였다면 같은 항 제3호 가목도 함께 살펴집니다.

면허가 없던 사람에게는 거둘 면허가 없으니 단속된 날이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감경할 사정이 있으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5만 원보다 낮게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43조가 막는 것은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멈춘 상태의 운전이고, 면허증을 몸에 지니지 않은 일은 제92조 제1항의 휴대 의무 쪽 문제여서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다뤄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무면허운전은 형의 종류가 달라 이 셈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굳어졌다면 이 단서에는 들지 않으니, 받은 결론이 무엇인지 처분서 제목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