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벌금 - 킥보드 무면허도 같은 벌금인가요?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탔다가 단속되면 자동차 무면허와 같은 금액이 나오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면허벌금의 틀은 무엇을 운전했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무면허'라도 적용되는 조문, 형의 종류, 금액의 위쪽 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법이 나누는 세 가지 이동수단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묶어 '자동차등'이라 부르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 '자전거등'이라 부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리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등으로 정의되어 있어, 흔히 타는 전동킥보드는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을 금지한 제43조는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페달만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갈래로 정의되어 있어 면허 문제가 생깁니다. 벌칙 조문은 이 분류를 그대로 따라 나뉩니다.

형의 종류부터 다릅니다

자동차 무면허에는 징역형이 들어 있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대신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형법 제46조)나 과료(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형법 제47조) 같은 가벼운 형이 선택지에 있습니다. 위쪽 끝도 300만 원, 30만 원, 20만 원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무면허 사례에서 본 금액을 킥보드 사건에 그대로 옮겨 오면 출발점부터 어긋납니다. 반대로 킥보드 사례만 보고 자동차 사건을 가볍게 짐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비교할 때는 같은 조문이 적용된 경우끼리만 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토바이는 법률상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오토바이처럼 생긴 이동수단이라도 법률상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로 분류된다면 제152조 제1호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면 제154조 제2호가 검토됩니다. 겉모양이나 흔히 부르는 이름보다 등록 서류와 제원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므로, 사건 서류에 차량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와 함께 대조해 보세요.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은 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에 맞지 않는 전동 이동수단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다뤄질 여지가 있어, 같은 '전동' 제품이라도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제목으로 절차를 구분합니다

제156조에 속하는 위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것은 '범칙행위'로 분류되고,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제162조⁠·제163조).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제164조 제3항),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제165조 제1항). 이때도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그 절반을 더해 내면 즉결심판으로 가지 않거나 청구가 취소되는 길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통고 대상이 되는 사람의 조건은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내 사건이 어느 절차로 처리되는지는 받은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라면 경찰 단계의 통고이고, '약식명령'이라면 법원의 재판입니다. 두 서류는 기한도 이후 절차도 다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서를 처음 받았을 때의 확인 순서를 따라 읽어 보세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처럼 다른 위반이 겹쳤다면 적용 조문이 늘어나므로 위 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적어 둘 네 가지

차종별 무면허벌금을 비교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를 한 장에 적어 두면,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 빠르게 정리됩니다.

1. 운전한 것의 정확한 이름과 등록 서류상 분류
2. 받은 서류의 제목과 보낸 곳(경찰서인지 법원인지)
3. 서류에 적힌 형의 종류(벌금⁠·과료⁠·범칙금 가운데 무엇인지)
4. 서류에 적힌 기한과 그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

이 네 줄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의 사례와 비교할 필요가 거의 없어집니다. 형의 종류와 기한이 정해지는 근거가 이미 내 서류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